국어기본법

돌아다니다가, [WWW]“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이 문화관광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공공분야의 말글에서 국어를 널리 사용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인 것 같은데, 문서가 무지 길어서 다 읽지는 못 했지만.. -.-; 앞으로 공용 문서나 방송, 공산품에서 한글 사용이 강제성을 띄게 되고, 진흥원의 설치나, 기금 조성같은 많은 국어 관련 사업이 펼쳐진다는군요. 아히히 좋아 좋아~

그런데, 이 문서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범들이 조사된 곳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 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언어) ①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광고는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 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광고는 그 화면에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에는 한글로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음악) ①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TV를 보거나 거리의 광고판을 보고 다니면 거의 80%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듯 하군요 -.-; 앞으로 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불끈! 해 봅니다.

8 thoughts on “국어기본법”

  1. 자제하도록 해야지 절대 안된다는 식의 저런 강제적인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광고의 목표란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표준어이여만 하고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다 준수하고서 이것 저것 다 맞추다 보면 광고의 효과는 줄어들고 광고의 의미가 떨어지면 그만큼..-_-
    심하면 경기침체까지도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표준어만 언어고 사투리는 언어도 아니다는 식의 느낌을 드는 부분도 있고..
    은어 아닌 은어들까지도 다 규제한다는 소리고..
    흠 암튼 그리 좋을꺼 같진 않네요.

  2. 광고 의도가 표준어를 어겨야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 규정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면, 광고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비표준어가 많습니다. 띄어쓰기를 틀린다던지, 철자법을 틀리는 걸 광고 효과를 위해서 그랬다고 보기는 힘들듯 합니다.

  3. 그리고, 광고 효과가 좋다고 꼭 영어로 안 써도 될 부분까지 모두 영어로 써버린다면, 결국은 한국어 어근을 대부분 영어가 대체해 버릴 것인데,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에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죠.
    영어의 남용은 영어를 충분히 교육받지 않은 국민들을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정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4. 예외 규정이 외국어 방송채널일 경우니 별로 예외라고 보기 힘들듯 한데요. 외국어 방송채널에서 한국어나 잔뜩 나온다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할듯
    그리고 철자법이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선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읽기 전에는 그런 튀는? 광고가 사람들의 눈을 끌어모으게 되니까요.
    틀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겠구요.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증된 것은 아니구요–;

  5. 아니.. 일부러 틀리는 경우를 얘기한 게 아니구요.
    틀린 줄 모르고 몰라서 틀린게 그대로 광고에 나온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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