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회, 공개 표준 의무화 법안 채택


덴마크에서 2008년 1월부터 공개 표준(Open Standard)를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공개 표준화가 슬슬 여러 국가에서 채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에서 거의 최초로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강제화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덴마크에서 공개 표준을 주로 노린 부분은 문서 파일 포맷에 주안점을 둔 것 같이 보입니다. 위 뉴스의 (비공식) 영어번역을 보면, 의회의 안의 결정 안에서 이런 법의 도입 목적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민주적인 권리를 모든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IT 기술에 대해 적용하려는 정치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정부의 표준 무개념에 대한 개선 노력이 눈물겹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의 차별에 무기력하게 익숙해져 있었던 자아를 반성하게 됩니다. ^.^;

그 외에도, △ 대민 서비스와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책적 결정 △ 공개 경쟁의 촉진 △ 여러 단계의 기관들 끼리의 시스템 통합을 위한 공개 표준 채택 △ 공개 표준을 공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혜택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처럼 단순히 공개 표준을 모른체하며 99%가 쓴다는 고가의 단일회사 제품을 나머지 1%에게도 쓰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속히 개선되어서, 초고속 인터넷 (게임) 강국 그러면서 조바심 내지 말고 느긋하고 여유있는 멋진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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